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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의 소회

 2시간에 걸친 고소인 조사 후 사무실로 들어온다. 책상 위에 낯선 고소장이 놓여있다. 오늘 배당받은 사건이다. 두 건, 오늘은 평균이다. 고소장을 읽어 본다. 한 건은 고소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있을 뿐, 피고소인은 이름도, 연락처도 적혀있지 않은 3줄짜리 고소장이다. 물론 증거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 글씨도 볼펜으로 삐뚤빼뚤 쓰여 있어 쉽게 알아보기 어렵다. 간신히 읽어 보니 “피 같은 내 돈 100만 원을 떼먹은 놈을 잡아주세요. 돈 달라고 찾아가 보아도 마라톤하듯이 도망치고 요즘에는 만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쓰여있다. 또 다른 한 건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4만 원을 주고 중고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어 사기로 고소한다고 한다. 중고거래 플랫폼 사기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소인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 

 첫 번째 사건의 고소인에게 전화한다. 목소리가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다. 나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니 다짜고짜 “내 돈 내놔”라고 소리친다.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계속 묻고 확인해 보니 다단계 코인 투자를 했는데 수당을 받지 못해서 항의를 했더니 코인으로 준다고 했는데 코인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단순 차용사기인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질문을 계속해서 범행 장소, 시간, 피고소인 이름을 간신히 알아냈다. 피의자에 대한 추가적인 인적사항은 여러 가지 다양한 수사기법을 사용해 알아내야 한다. 나머지 사실관계와 증거는 고소인에 대한 보충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수집해야 한다.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데만 해도 며칠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그사이 새로운 사건이 또 들어올 것이다.

 중고거래 플랫폼 사기 사건 역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데 며칠이 걸릴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고거래 플랫폼 사기 사건은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일선 경찰서 경제팀에 접수되는 고소 사건 중 변호사가 선임되는 사건은 드물다.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쟁점이 정리되어 있고, 증거가 그 취지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래서 증거에 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쌍방 변호사의 법리적 주장을 검토하기만 하면 되니 사건을 처리하기 편하다. 또한 대부분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있어 이를 파악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그리 많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일선 경찰서 경제팀에 접수되는 사건의 상당 부분은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은 경찰 수사관이 고소대리인, 변호인, 경찰 수사관의 1인 3역을 해야 한다. 고소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고소인에게 요구하거나 수집해야 한다. 그리고나서 피의자의 입장에서 다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의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피의자에게 요구하거나 수집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소인의 주장과 피의자의 주장을 서로 비교하고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제출되는 진술과 증거는 사안과 관련이 없거나, 그 취지가 불분명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것이 마구 섞여 있다. 그래서 제출된 진술과 증거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고르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래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보다 시간과 노력이 훨씬 많이 든다. 그럼에도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사건은 피해금액이 적거나 사소한 사건들이다. 그러나 이런 사건도 어느 하나 허투루 처리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일선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은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수많은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그중 일부 사건은 잘 다듬어지고 정리되어 변호사, 검찰, 법원 앞으로 가기도 한다. 그리고 일부 사건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없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기도 한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 수사가 중단되는 사건도 있다. 변호사로 일을 하던 때에는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이 이렇게 크고 작은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줄 미처 몰랐다. 변호사로서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과 만났던 사건들은 이들이 처리하는 많은 사건 중 극히 일부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은 최선을 다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때는 몰랐다. 일선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은 열악한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글을 읽는 여러 변호사님들께서 조금이나마 알아주기를 바라며 이 글을 써 본다.

황선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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