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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회
2023년 12월 26일 및 2024년 1월 9·16·23일 제47·48·49·5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47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6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4년도 정기총회 기념품 선정의 건
2024년도 정기총회 기념품을 아래와 같이 제작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품 목 : 프라이팬 2종 선물세트
(2) 제조사 : 테팔
다. 2023년도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검토의 건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이웃시설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의 건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4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12. 11.(월) 개최된 제4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① 법무법인에 대한 조사위원회 회부 건의, ② 온라인 상 ‘전문 변호사 표시 광고’ 문구에 대한 대한변협 유권해석 요청 및 회원 안내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4.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자투리 시간으로 실력 UP! – 증거법 실무 마스터3(가제)」 교육 기획(안) 검토의 건(재상정)
「자투리 시간으로 실력 UP!」시리즈의 강연 기획(안)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4. 1. 31.(수) 12:00 ~ 14:00
(2) 방 식 : 실시간 화상강의(ZOOM 웨비나 진행)
(3) 강연자 : 김혜영 변호사(연 37기, 법무법인 현백)
(4) 강의명 : 증거법 실무 마스터3(가제)
(5) 수강료 : 무료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21기 지식재산권 연수과정 개설 계획(안) 검토의 건
제21기 지식재산권 연수과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24. 2. 5.(월) ~ 4. 1.(월) (매주 월·수, 각 2 ~ 3시간씩, 총 16회)
(2) 방 식 : 대면 및 실시간 화상강의 병행 진행
(3) 수강인원
(가) 대면 강의 : 80명
(나) 실시간 화상강의 : 120명
(4) 연수원장 : 장덕순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나. 전공별커뮤니티 전공분과 설치 요청 검토의 건
전공별커뮤니티규정 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오주연 회원(연 38기) 등을 발기인으로 하여 연구개발법 커뮤니티의 설치를 요청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아울러 기존 전공별커뮤니티 중 활동이 없는 곳이 있는지 등 각 커뮤니티의 활동현황을 확인해 보기로 하다.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9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11. 21.(화) 개최된 제9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판』 강연회 개최 및 비용 지원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강연회를 개최하고 소요 비용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10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포함)
지난 12. 8.(금) 개최된 제10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재단법인 동천과의 MOU 연장 건의, ② ‘제8회 공익ㆍ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 선정 건의(재상정)]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 하다.
제48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7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상장 등 수여 검토의 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격려하고 예비법조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에서 서울지방변호사 회장 명의의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관련 요청 문서를 발송한 후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사업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서울특별시교육청과의 1교1변호사제 업무협약 및 인력풀 구성 검토의 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1교1변호사제(우리학교변호사)’를 운영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제안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자문 범위를 특정하고 자문 시간에 한도를 두는 방안으로 재검토하기로 하다.
4. 제2국제이사 소관 안건
● 국제위원회 중국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2. 19.(화) 개최된 제8차 국제위원회 중국소위원회 건의사항(한중법률용어집 개정판 발간 TF의 구성 및 회의비 지원 건의, 개정판 발간 비용 지원 건의)을 검토하고, 초판 발간 비용 대비 개정판 발간 비용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금액을 조정한 후 재상정하기로 하다.
5.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4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2. 18.(월) 개최된 제4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의안번호 제23879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건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3차 법제연구원 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2. 28.(목) 개최된 제3차 법제연구원 운영위원회 건의사항(신규 운영위원 선임 건의, 연구총서 후속연구 승인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다. 대한변호사협회 「법관평가 사례집」 제작을 위한 협조 요청 검토의 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법관평가 사례집」을 제작하면서 우리 회에 협조를 요청해 온 사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협조 하기로 의결하다.
6.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2차 변호사 의무연수(안) 검토의 건
제2차 변호사 의무연수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시 : 2024. 2. 17. (토) 09:30 ~ 18:50 (전문 7시간, 윤리 1시간)
(2) 장소 : 회관 5층 인권실
(3) 방식 : 실시간 화상 강의
(4) 주제 : 건설부동산
(5) 수강인원 : 950명
나. 제26기 조세 연수과정 개설 계획(안) 검토의 건
제26기 조세 연수과정 개설 계획(안)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간 : 2024. 3. 4.(월) ~ 7. 17.(수) (매주 월·수, 각 3시간씩, 총 36회)
(2) 장소 : 대면 및 실시간 화상강의 병행 진행
(가) 대면 강의 : 회관 5층 인권실
(나) 실시간 화상강의 : ZOOM 웨비나
(3) 수강인원
(가) 대면 강의 : 80명
(나) 실시간 화상강의 : 120명
(4) 연수원장 : 백제흠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다. 제9기 도산법 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
제9기 도산법 연수과정 개설 계획(안)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간 : 2024. 3. 5.(화) ~ 4. 25.(목) (매주 화·목, 각 2 ~ 3시간씩, 총 16회)
(2) 장소 : 대면 및 실시간 화상강의 병행 진행
(가) 대면 강의 : 회관 5층 인권실
(나) 실시간 화상강의 : ZOOM 웨비나
(3) 수강인원
(가) 대면 강의 : 80명
(나) 실시간 화상강의 : 120명
(4) 연수원장 : 임치용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제49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8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4년도 정기총회 표창 직원 선정의 건
2024년도 정기총회 표창 직원 선정의 건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사무국 직원 4명과 경비원 1명을 선정하기로 의결하다.
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년도 후원금 요청 검토의 건
(사)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2024년도 운영비(여성ㆍ아동을위한공익사업, 여성변호사의 역량강화ㆍ교류ㆍ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시행 목적) 후원을 요청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요청한 후원금 중 일부를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사법정책연구원 개원 10주년 학술대회 「 사법정책연구원과 사법의 미래 」 공동주최 제안 검토의 건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개원 10주년 학술대회’ 「사법정책연구원과 사법의 미래」의 공동주최 등을 제안해 온 사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참여하고 비용을 분담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2024년도 정기총회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자 선정의 건
2024년도 정기총회에서 바람직한 입법문화 조성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여하기로 의결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3회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Fellowship)’ 진행 검토의 건
제4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에서 건의한 바 있는 ‘제3회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Fellowship)’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사업의 방향성 및 직접고용의 장단점 등에 대해 확인한 후 재검토하기로 하다.
나. 공익소송 지원 사업 검토의 건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공익소송을 지원하는 사업 계획안에 대해 검토하고, 공익전업변호사 양성 사업과 연계 진행 가능성 등을 확인한 후 재검토하기로 하다.
제50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9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4년도 영화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영화동호회가 요청한 2024년도 지원금 신청에 대해 검토하고, 회비 납부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재상정하기로 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4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024. 1. 15.(월) 개최된 제4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의안번호 제24918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건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건의)을 검토하고, 제25993호는 신중검토 의견으로 수정하되 나머지 법률안 6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4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024. 1. 22.(월) 개최된 제4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① 변호사자격등록 및 입회 심사 의견 건의, ② 겸직허가 심사 의견 건의)을 검토하고,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다.
4.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 법조언론인상 수상자 결정의 건
우수 법조언론인상 수상자를 결정하고, 2024년 정기총회에서 시상하기로 의결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 검토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임 지명과 관련하여 대법원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추천하기로 의결하다.
6. 관리이사 소관 안건
● 서울변호사신용협동조합 임대차 계약 체결 검토의 건
지난 2022. 3. 31.자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서울변호사신용협동조합에 교육문화관 4층 다사랑홀 내 일부 공간을 임대하는 계약 체결에 대해 검토하고, 자료를 일부 보완하여 재상정하기로 하다.
7. 윤리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에 대한 회원포인트·포상금 지급 검토의 건(재상정)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에 대한 회원포인트·포상금 지급(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