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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분사무소 구성원이 매출누락으로 법인에 피해를 입혀 징계에 이른 사례

서언

 많은 법무법인이 분사무소를 두고 사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물론 장점도 많습니다만, 관리해야 할 사람도,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법인 구성원 모두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상생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만 한다면 바랄 나위 없겠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진정에 이르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무법인,특히 별산제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에 계신 회원님들이 유의해서 보셔야 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1995. 10. 26.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 2. 12.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판사로 임용되었다가, 2006. 2. 공직에서 퇴직하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변호사자격등록과 함께 개업하였고, 2017. 6. 서울지방변호사회로 소속변경하였으며, 현재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혐의자는 2013. 7.경부터 청원인 법무법인 ○○의 △△분사무소 구성원이었다가 2017. 5.경 청원인의 ■■분사무소 구성원으로 이동하였고, 2019. 6.경 ■■분사무소가 폐지되면서 퇴사하였습니다. 청원인과 ■■분사무소는 별산제로 운영되었는데, 혐의자가 ■■분사무소를 운영했던 기간인 2017. 5. 30.경부터 2019. 6. 14.경까지 305,454,000원의 수임료를 개인 통장으로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고 해당 부가세 등을 탈루한 것이 세무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별산제로 운영되었더라도 이는 대내적인 이익분배 약정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수임료는 청원인의 수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혐의자는 혐의자가 대표자로서 별산제로 운영하던 청원인의 분사무소 매출 상당액을 누락하여 2022년경 세금 및 과태료 합계 344,428,890원의 피해를 청원인에게 입히고도 전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규정

▩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 법을 위반한 경우
2.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 ·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 · 규칙 · 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본 건에 대하여 ‘수임료를 개인 통장으로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청원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으로, 변호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일어난일인 점, 피해 정도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제대로 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조세를포탈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 필요성이 상당히 큰 점 등을 종합하여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결정하였고, 혐의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확정되었습니다.

발췌 : 김상희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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