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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평등의 원칙의 적용국면과 주주평등원칙의 예외에 관한 법리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 290778 판결

 지난 2023년 7월 대법원은 주주평등원칙의 예외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을 연이어 제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213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등). 아래에서는 이 중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위주로 하여 주식매매계약서나 주주 간 계약서 등 투자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참고가 될 만하다고 생각되는 주요 내용과 의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1(피고 회사), 피고2(대주주인 동시에 대표이사), 피고3(주주 겸 연구개발 담당자)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종류주식을 인수하였는데, 투자계약에는 ① 피고1이 연구개발 중인 소독제를 질병관리본부에 제품등록, 조달청에 조달등록을 하되 계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제품등록 및 조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투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피고1과 피고2가 원고들에게 투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 (이하 “①약정”), ② 피고3은 피고1, 피고2의 의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하 “②약정”)이 각각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상판결에서의 투자약정에 관한판단

 회사와 주주 사이의 약정의 유효 여부 :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①약정에 따른 피고1의 반환의무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어서, 설령 피고 회사의 기존 주주들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법률관계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대상판결은 이러한 약정이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회사와 주주 간 약정에서도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주주 간 약정의 유효 여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①약정에 따른 피고2의 반환의무 및 ②약정의 피고3의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주주 사이의 계약은 주주평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의 법률관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뒤, 투자금 반환의무의 존재 여부를 심리 · 판단하지 않은 원심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상판결은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면을 ‘주주와 회사 사이의 계약’과 ‘특정 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의 계약’으로 구분한 뒤 전자의 관계에서만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상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주주평등원칙의 예외’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그 판단기준은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주 간 계약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유효 여부의 판단은 계약해석에 따른 일반원칙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의의

 투자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교섭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벤처기업 등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점하는 반면, 벤처기업 등의 입장에서는 법률행위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법률적 지원부족으로 인하여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를 기회로 투자를 반드시 받아야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창업자이자 대주주로 하여금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불리한 약정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상판결에서 적절히 판단하였듯이, 회사에 불리한 약정이 회사법의 기본원칙인 주주평등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거나,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지위를 부정하여 다른 주주들이 불이익을 입는 것이라면 그러한 약정은 강행규정을 통하여 효력을 부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평등의 원칙이 부정된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회사나 기존 주주에게 불리한 약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을 일부 훼손한다 하더라도 회사나 다른 주주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사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간 계약의 경우에는 더더욱 주주평등의 원칙을 강제하여 사적계약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지 않습니다. 기업에 대한 자본조달 수단이 다양화되고 제반 시스템이 발달함에 따라 주식발행 및 회수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사나 주주 전체에 이익이 되는 약정의 효력이 보다 넓게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상법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주평등의 예외 범위를 확장하여 복잡 다변화되고 있는 투자계약에 대한 유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임영훈 변호사
● 법무법인 에스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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