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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위헌 여부헌법재판소 2022. 2. 24. 선고 2021헌마392 등 결정

사안과 쟁점

 2024. 1. 9.부터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 출원자는 총 3,736명이었으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 중 1,730명 내외로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미리 정해두었다. 이 시험은 이제 ‘로스쿨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시험 출원자 중 2,000명 이상은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생은 5년 내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한도조항), 동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그 어떤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다(예외조항). 이 조항으로 인하여 ① 5년 내 불합격한 사람(1회만 응시하여도 5년이 지나면 응시가 불가하기에 5회 제한보다 5년 제한 조항이 더 큰 의미가 있다), ② 시험에 불합격한 후 로스쿨을 재입학한 경우(2019헌바552), ③ 시험 응시 후 중병을 앓거나 임신 · 유산 · 출산 등을 한 경우 등 그 어떠한 경우라도 최초 응시 후 5년이 지나면 변호사시험에 ‘평생’ 응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사건 결정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쟁점을 헌법재판소가 2016. 9. 29. 2016헌마47 등 결정에서 판단한 이후, 다시금 그 판단의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판결 요지

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한도조항에 대하여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 요지로 기각(합헌) 결정하였다 :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 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한도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응시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기회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 그 밖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재취득 시 변호사시험 재응시를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권 제한의 필요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나.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예외조항에 대하여는 다수 의견(5인)은 이를 합헌으로 보았고 소수 의견(4인)은 이를 위헌으로 보았다. 

다수 의견(5인) : 병역의무의 이행 외의 다른 사유에 대해서도 변호사시험 응시 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인정되는 사유나 그 지속 기간 등을 일률적으로 입법하기 어렵고, 예외를 인정할수록 시험기회ㆍ합격률에 관한 형평에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 시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소수 의견(4인) : 예컨대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불측의 중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게 되거나, 임신 · 출산 등을 하는 경우, 해당 변호사시험 준비생에게 정상적인 시험의 준비 · 응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예측할 수 없거나 발생하는 문제를 그에게만 책임지우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여 응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병역의무 이행자와 다르지 않다.


판결 평석

 자유는 선택의 기회를 의미하고, 기회는 한 사람의 정체성이자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일 수 있다. 행위책임에 대한 자격 제한에 있어서도 그 내용이 한 사람의 기회를 너무나 가혹하게 제한한다면 이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많은 결정에서 ‘입법자가 기본권 제한이 덜한 다른 수단으로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으로 법의 목적을 실현하려 한다면, 이는 비례원칙의 한 요소인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심지어 헌법재판소는 2013헌마585 결정에서는 성범죄 전력자들을 10년간 일률적으로 특정 직업을 가지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라 하였다), 웬일인지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해서는 고시낭인 방지 등 논거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며 이 조항에 대해 합헌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의 사법시험은 응시자격 및 응시횟수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몇 번이라도 도전할 수 있었기에 ‘고시낭인’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1996년 사법시험령에서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기하고, 사법시험의 무제한 응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1차시험을 4회 응시한 사람은 4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응시할 수 없도록’하는 조항이 신설되기도 하지만 이는 결국 4회 응시하여 불합격한 청구인 185명의 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었으며(2000헌사471) 이후 2001년 사법시험법 제정에서는 관련 조항이 입법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는다.

 선택 가능한 ‘기회’는 오히려 포기할 수 있지만, 오로지 5년의 기회뿐이라면 이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5년 내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조항만 없더라도 로스쿨 학생들이 졸업 후 다른 영역에 진출했다가 추후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이다. 또는 1 ~ 2회 시험을 치른 후, 법조인이 아닌 다른 진로를 찾기도 용이해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변호사시험법은 모두에게 5년이라는 강제를 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도록 하여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 입법 당시 자격시험을 전제로 도입되었다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하여 이제는 그 실효성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최소한 예외조항이라도 넓혀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016년 이후 계속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무척 아쉽다. 

 지면상 자세한 논거를 더 쓰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평석을 마치고자 한다. 실제 여러 차례 있었던 암진단 사례에 대한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암진단을 받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공부에 매진하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치료 후에도 기회가 있으니 치료에 전념하라 하시겠습니까?”

김정환 변호사
● 법무법인 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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