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의지(義肢)가 파손된 자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0991 판결 -
1. 사안과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우측 다리에 의지(義肢) 를 착용한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한 사고로 의지의 파손을 당하였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원고는 의지가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받은 후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2. 판결 요지
제1심 법원과 원심 법원은 부상의 사전적 의미에 포함되지 않는 의지의 파손을 부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기관 등이 신체의 일부를 완전히 대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업무상 사유로 이에 파손이 있는 경우 이를 신체의 일부로 보아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되었지만 탈부착이 비교적 쉽고 신체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정도에 그치는 의족을 신체의 일부라고 해석할 수 있는 보조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에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가 없고, 의족이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기능적·물질적·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이 초래되고 의족 착용 장애인들의 고용을 더욱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으며,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라는 설립 목적의 달성을 위해 장애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재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에 사건을 환송하였다.
3. 판례평석
대상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가 없음을 확정하고, 신체 개념의 확장 기준으로서 기능적, 물리적, 실질적인 신체의 대체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대법원은 위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인용하였고, 의지의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이 초래되며 사업자들로 하여금 장애인들의 고용을 더욱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임을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판결 이유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 즉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
대상 판결을 통하여 신체의 인공적인 대체물을 착용한 채 업무를 하다가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앞으로 다음의 점들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법원은 신체 개념의 확장 기준으로서 기능적, 물리적, 실질적인 신체의 대체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였지만, 장애인들이 결손된 신체의 대체물로서 착용하는 기구의 다양한 종류를 고려할 때 보다 구체적인 기준들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일의 경우 보조기구의 파손 외에 분실을 산업재해보상제도에 따른 급여의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가령 하수구 작업 도중 하수가 쏟아져 내려오면서 손가락 의지가 탈착되어 분실된 경우 요양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인데, 우리 법의 해석상 이러한 경우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의 지급 대상에 포섭시킬 수 있을 것인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진찰비,약제비 등에 관하여 나열하고 있지만 의지와 같은 신체 대체물의 수리비는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입법적으로 법령에 보조기구의 수리비를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신체의 부상이란 개념에 신체 대체 기구의 파손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는 미국이나 독일과 같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김용혁 변호사
변호사시험 제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