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 93대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임상혁입니다.
지난 2월 초 추운 날씨 속에서 당선의 열기를 느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93대 집행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회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 참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제이사가 담당하고 있는 주된 업무는 각종 제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법관 평가, 각급 법원 및 검찰청과 간담회, 변론권 침해 대응, 각종 회규 제개정, 사법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한 연구작업 및 각종 심포지엄 개최 등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어려운 업무들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지만, 이미 지난 92대 집행부를 이끌어오신 회장님 이하 이사님들께서 쌓아오신 경험과 지식을 전달해 주셔서 지금까지는 무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93대 집행부는 핵심공약사항 중 하나로 변호사법위반신고포상제를 지난 3월 초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제도임에도 회원님들의 관심이 폭발적이라는 점에서 저희 집행부가 또한 놀라고 있습니다. 매주 2~3건씩, 많게는 5건 정도 접수되고 있으며, 이에 법제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령위반여부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여, 상임이사회에서 고발 여부를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동안 50건이 넘는 신고사건을 검토하여 15건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했고 일부는 언론기사화 함으로서, 사회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직역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위반신고포상제는 회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혹은 주위에서 경험했지만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직역침해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하고자 기획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외부에서의 직역침해에 대한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회원 간의 분쟁이나 징계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조사위원회와 구별됩니다.
벌써 집행부 임기로 보면 1/4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현 집행부가 나아가는 ‘강력한 서울지방변호사회, 행동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배울 수 있다면, 저의 변호사 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8.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임상혁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