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자는 그의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550만 원을 받고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지 못하면 400만 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여, 사실상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예상과 달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혐의자는 일단 약정대로 4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으나 결국 2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위 혐의자는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불성실변론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 불성실변론이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동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고도 혐의자는 일체 불응했습니다.
이와 같은 혐의자의 성공보수미반환, 불성실변론 등은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은 물론 조사위원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위서 등을 일체 제출하지 않은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 위반에 해당하여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혐의자는 2003. 3.경 A로부터 앞으로 사건을 소개하여 줄 테니 선임을 하게 되면 수임료의 20% 내지 30%를 사례금으로 달라는 부탁을 받고 A를 사무장으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혐의자는 A로부터 형사 사건을 소개받아 수임료 2,000만 원에 수임하고 약정한 알선료 명목으로 A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약 1년 동안 15차례에 걸쳐 1억 9,550만 원 상당의 사건을 소개받아 수임하고 A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4,7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변호사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됨은 물론 동시에 변호사법이 정하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위 사안에 대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혐의자에게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정리 : 임제혁 본보 편집위원
법률사무소 옆 책방, 책방 옆 법률사무소 - 변호사 하기 싫어서 서점 차린 김소리 변호사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