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남편의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임받아 착수금 명목으로 수임료 22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혐의자는 사건의 착수금이 소액이고 정형화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무장에게 모든 일을 일임한 채 사건처리를 등한시 하여 수임일로부터 1년여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 위임인으로부터 해임통고를 받게 되었고, 이 해임통고를 받을 때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소장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혐의자는 이후 진정인과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결국에는 변제공탁에 이르게 되었으며, 사무장에게 모든 업무를 일임한 사실 및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점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위 사안은 변호사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품위 손상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보아, 혐의자에게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참고1: 징계의 종류에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견책의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변호사법 제90조)]
[2] 교정관계 법규 위반
교정시설로부터 변호인의 교정관계법규 위반행위를 통보하는 내용의 서한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계혐의자는 수용자 접견을 위한 구치소 접견실에서 부정물품으로 분류되는 담배(필터를 제거한 던힐 73개비)를 전달하였습니다. 당시 징계혐의자는 수용자의 지인으로부터 사전에 봉투의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이 적발되자 구치소 소장은 교정관계법규 위반 통보를 하였으며, 동 통보에 따라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혐의자는 당시 전달을 부탁받은 봉투에 담배가 들어있는 줄 몰랐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사건과 무관한 봉투를 전달하려 한 점, 이러한 전달행위가 아무리 서비스 차원이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 점, 그리고 무엇보다 징계혐의사실이 ‘교정관계법규를 위반’했다는 것이어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변호사법상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회칙준수의무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혐의자에게 과태료 3,0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징계혐의자는 위 징계결정이 과중한 점 및 전달 당시 담배가 들었음을 인지하기 어려운 사정, 유사사례와의 형평 등을 들어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의 신청 내용이 받아들여져 위 결정을 취소하고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하는 결정이 다시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참고2: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변호사 징계규칙 제34조 제1항)]
발췌: 임제혁 본보 편집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