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 사무직원 채용 및 소속회 채용신고 해태]
변호사법 제22조는 사무직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제 제2항은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대한변협 변호사사무원규칙 제4조 제2항은 일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소속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 사무직원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혐의자는 A씨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2001. 1.경)받고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상태인 2002. 9.경부터 사무직원을 활용하다가 2003. 4.경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를 사무직원으로 2003년 계속 근무하게 하여 변호사법 및 변호사사무직원규칙을 위반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행위자에 대하여서는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보충: 변호사법은 사무직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지방변호사회의 장으로 하여금 전과사실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회 역시 채용을 앞두고 사무직원 등록신청시 해당 사무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우리 회에서 일괄적으로 전과조회 등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알선료 교부]
변호사법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혐의자는 약 2년간에 걸쳐 A씨와 B씨를 사무장으로 고용해서 A와 B가 소개·알선으로 수임하는 법률사건으로서 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아 종결되는 사건은 건당 수임료의 30%를, 화해에 의하여 종결되는 사건은 건당 수임료의 40%를 소개·알선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총 8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대가가 지급된 사건은 일람표가 작성될 정도로 많았으나, 변호사법 제98조의 6 징계청구의 시효(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가 도과되어 징계의 대상혐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보충: 제34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발췌/정리 : 임제혁 본보 편집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