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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보전채권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2016. 2. 3. 자 2014마1768 결정
  • 김철 변호사
  • 승인 2017.03.03 16:34
  • 호수 551
  • 댓글 0

 

1. 사안과 쟁점

 

채무자는 2014년 실시된 제6차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으로 출마하였다. 채무자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기간 중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비용보전을 청구하였고, 채권자는 법원에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가 선거관리위원회(법률적으로는 대한민국)에게 가지는 선거비용보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추심명령을 내렸다.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은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선거에 출마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정당·후보자에 대하여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을 되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결정은 후보자,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지는 선거비용보전채권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단계에서 최초로 판시한 사건이다. 

 

2. 결정 요지 

 

채무자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원을 받는 금전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 용도 외 사용의 금지 및 감독, 위반시의 제재조치 등 그 근거 법령의 취지와 규정 등에 비추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의 보조사업자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보조금청구채권은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판례 평석 

 

선거비용보전채권은 그 성질상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수수·결제되어야 할 채권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비용보전채권의 양수인의 청구에 응하여 해당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이는 더 이상 선거비용의 보전이라 할 수 없다. 대상결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업무를 수행할 국민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어긋난다. 즉, 선거비용보전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채권이고 채권의 양도성이 없다면 현금화를 할 수 없으므로 선거비용보전채권은 성질상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라 할 것이다. 

 

선거비용보전채권의 고유한 목적은 헌법이 보장한 선거공영제이다. 대법원판례와 같이 ‘금원의 성질이 법률에서 정한 고유의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도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다’고 한다면, 선거비용보전채권은 헌법 및 법률이 정한 선거공영제의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는 채권으로 성질상 압류금지채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어 압류가 가능하다면 선거 후 후보자의 채권자가 선거비용보전채권을 압류하여 이를 자신의 채권에 변제하고 남은 부분만 후보자에게 환급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후보자는 압류된 부분만큼의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고 사실상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그 결과 후보자는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채로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는 우리 헌법이 내세우고 있는 선거공영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선거실무에서 후보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차량임차, 신문광고, 온라인광고, 방송연설 등 다양한 명목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한다. 이러한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 소정의 정당보조금, 후원회, 기탁금제도를 이용하지만 실제로 조달할 수 있는 선거비용은 선거비용한도액에 턱없이 모자른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채무자가 출마한 교육감선거의 경우 정당공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당보조금, 기탁금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선거비용한도액의 100의 50을 후원회의 도움 없이 후보자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 그런데 만일 선거비용보전채권의 압류가 허용된다면 보전받을 선거비용이 후보자가 아닌 후보자의 채권자에게 지급되고 후보자는 선거운동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스스로 변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보전제도를 신뢰하여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언제든지 채권압류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제3자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 출마를 꺼려하거나 출마를 사실상 포기할 지경에 이르게 된다.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보조금지급채권과 달리, 선거비용보전채권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지출한 비용 중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비용을 보전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후보자에 대하여 후견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헌법상 선거공영제의 구현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헌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줄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규정형식에 있어서도 보조금지급채권은 ‘보조금’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데 반하여(정치자금법 제5장의 표제는 ‘국고보조금’이다) 선거비용보전채권은 보조 대신 ‘보전’을 표제를 쓰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상결정은 찬성하기 어려운 것이다.

김철 변호사

사법시험 제49회(연수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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