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주변에 많은 선배변호사가 있다. 이번에는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의 초대 회장이자 변호사 처음의 시작을 ‘개업’으로 시작한 ‘변호사 같은 변호사’인 백주선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인터뷰를 하면서 ‘초심’은 무엇이고 ‘변호사의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Q 백 변호사님은 채무자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서울시와 성남시의 금융복지상담센터 각 운영자문위원을 맡고 있고, 위 각 센터의 의뢰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에서 정한 채무자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한마디로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에게 재무상담, 채무조정지원, 복지제도 연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이 센터는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하고(현재는 서울 각지 15곳 운영) 성남시가 뒤를 이었는데, 현재는 경기도 차원에서 6곳, 전주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에서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님 중에도 잘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채무자가 채권 추심에 응하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고 선임사실을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그 때부터는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직접 말, 글, 음향, 물건 등을 보낼 수 없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권추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민생경제문제 중 금융부분에 대해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와 금융채무자를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주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 때 위와 같은 단체 소속 담당자로 고리대를 근절하고, 채무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심이 이뤄지고, 법원의 파산개인회생제도가 유효적절하게 작동하도록 관련법인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보증인보호법, 채무자회생법 등의 개정안을 국회에 보내고 통과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다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발의를 요청하여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채무자대리인제도 도입에 관한 채권추심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외국 입법례와 제안한 것에 견줘 거의 그 뼈대만 도입되었지만, 반 발짝이라도 진전이 있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고 앞으로 더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의 계기는 돌아보면 사법연수원에서 ‘도산법연구’라는 강의를 별 생각없이 수강한 것이 첫 출발이지 않나 싶습니다. 당시 연수원에 계시던 김정만 판사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민법 기본원리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의 중 파산법은 사실상 민법을 개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파산법을 모르고서는 민법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업을 들을 때는 생소하고 어렵다는 느낌을 가졌고 개업 직후 지인 소개로 수임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사건을 수행하면서 그 절차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계기는 201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자마자 개업을 한 후 가입한 민변에서 이헌욱 변호사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면서 2007년 이자제한법이 부활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분야 전반과 채무자와 관련한 법제도에 대해 해박하고 탁월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당시 이헌욱 변호사님이 저에게 “채무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빚은 형편껏 갚는다는 것이 사회적 약속이고, 못 갚게 되면 탕감한다는 것이 법이 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계약은 지켜져야 하고 채무는 이행되어야 한다’고만 배웠던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채권금융기관은 이자라는 기대이익을 위해 대출이라는 투자를 한 것이므로 채권자로서 채무자에 대한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거나,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실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것이 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설명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점차 다양하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김형준 변호사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회보에 인터뷰 기사도 실린 김관기 변호사님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12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제가 가계부채와 관련해 발제를 맡았고 김관기 변호사님이 토론자로 오셨는데 그때 처음 뵈었습니다. 김관기 변호사님은 파산전문 변호사를 파산쟁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파산쟁이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빚에 몰린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경우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빚 탕감과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드는 것이 사실상 사람을 살리는 일이므로 결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을 만나 활동하고 교류하다가 최근에는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를 창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하드버대학교 로스쿨 교수이자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렌은 채무자를 일러 ‘정치적 투명인간’이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말에 빚진 죄인이라는 하듯이 빚을 갚지 못한 죄책감과 남들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조직되지 못하고 사회와 국가에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처지를 간파한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파산회생분야가 변호사업으로서도 지속가능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Q 같은 관점에서 업무를 하시다가 보게 된 우리나라 대부업체의 문제점과 법의 한계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대부업과 관련해서는 크게 특혜금리, 가혹한 채권추심행태, (연대)보증인피해를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업체는 현재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대부업법에서 별도로 제한이율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규율됩니다. 물론 지난 국회에서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은 2014년 연 30%에서 연 25% 정도로 낮춰졌고, 대부업법상 제한이율은 2014년 연 39%에서 연 34.9%로, 여기서 다시 2016년 연 27.9%로 인하되어 규정상으로 큰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업체에게 특혜금리를 인정할 이유가 전혀 없고 외국에서도 대부업을 허용하더라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이율은 이자제한법으로 통일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행 대부업법은 제한이율과 관련하여 은행, 신용카드회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을 모두 여신전문기관으로 정의해서 모두 대부업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간 금전거래는 미미하고 금융회사를 통한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자제한법을 형해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제한이율이 연 2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연 15%~20%, 대만이 연 15%, 미국은 주마다 다른데 대체로 연 8%~18%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금리가 저금리인 현재 상황, 최근 제재적 성격이 있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인 연 15%로 개정된 점에 비춰 보면 현행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의 제한이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이를 더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혹한 채권추심의 문제는 연체에 빠진 채무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채권추심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어 있는 반면 채권추심법에서 정한 금지하는 추심방법이 무엇인지 규정상 명백하지 아니한 점, 추심사무를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 및 그로부터 재차 위임받은 채권추심인은 그들이 실제 회수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받기 때문에 채권추심을 강압적으로 할 유인이 강한 구조라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추심법 제9조 제2호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정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 규정만 보아서는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채무자를 방문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방문할 수 있지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지 않으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다소 유발해도 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인 연대보증인 피해사례는 서울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세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업체들이 상환능력이 없는 대출신청인에게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해서 대출을 해 줍니다. 연대보증인의 상환능력이 충분하여도 이자율은 거의 법정최고이자율로 정해지고, 이 때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연대보증인의 의미나 책임범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대부중개업체의 직원들이 연대보증인에게 연대보증제도는 없어졌고 연대보증인에 대한 진술녹취는 다만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속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이른바 ‘쪼개기 대출’에 연대보증인을 세워 연대보증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예컨대 1,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1곳의 대부업체가 전부 대부하는 것이 아니라, 5곳이 나눠서 대부를 하여 각 대부업체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연대보증인에게 전부에 대해 책임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대부업이나 보증인보호법 위반 여부를 다투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 처지에서 입증이 쉽지 않고 문제가 되는 업체들은 간이한 등록절차를 노려 해당업체를 폐업하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 등록하고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Q 대부업체의 경우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의 등록과 단속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할 것 같은데,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담당과 관련하여 개선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체의 주된 관리감독을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어 금융감독원이 더 적극적인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 · 도는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조례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있는 것는 서울시의 경우인데요, 서울시도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대부업체 관리권한을 25개 각 자치구로 위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구에서 대부업체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1명만 배치되어 있고, 심지어 대부업체 현장점검업무를 포함해 서너 개의 현장점검업무를 모두 떠안고 있습니다. 사실상 등록·폐업업무 외에 대부업이용자보호업무를 거의 할 수 없는 구조인 데다 담당 공무원들도 한직으로 느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면서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경 2명의 금융업무 관련 퇴직자를 대부업전문검사역을 뽑아 서울시에 등록된 4,000여 개의 대부업체를 전수점검하여 법 위반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유명무실한 대부업체는 자진폐업하고, 대부업법을 크게 위반한 업체는 등록취소를 하는 등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전체 등록 대부업체의 20~30% 가량이 정리되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대부업체를 현장점검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자치구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 수렴하고 대부업체 점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대부업법에서 설치하도록 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를 실제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에 대부업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바뀐 대부업법을 십분 활용하여 특별사법경찰도 배정하여 단속업무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은 잘 따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Q 나아가 위와 같은 제도권 대부업체 말고 등록도 하지 않은 사채시장의 문제가 더욱 큰 것 같습니다. 사채업자와 관련된 대립점에서 많이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른바 ‘불법사채업’은 대부업법상 미등록대부업으로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불법사채업은 범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해서 근절을 도모해야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금융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엄격한 규제하에 허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업에 대해서만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서민금융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으로 등록과 갱신절차가 간이하고 관리도 엄격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등록을 안 하고 고리대를 일삼는 불법사채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불법사채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형사적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사채업을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사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업법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체라고 하더라도 대부업법이 허용한 이자까지는 못 받더라도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인 연 25%의 이자는 모두 받을 수 있어 문제입니다. 불법사채업을 해서 수사기관에 안 걸리면 연 100% ~ 3,000% 이율로 이자를 받고, 걸려도 벌금을 내는 대신에 연 2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업자 처지에서는 불법사채업을 계속하고 싶은 경제적 유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부업법 등을 개정하여 경우에 따라 대부금의 이자나 그 원금을 돌려받게 하지 못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 대법원이 포주가 성매매여성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준 돈을 민법 제103조 위반 및 제746조 위반으로 보아 무효로서 이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하여 선불금 문제가 불식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나 독일 등에서 입법례가 존재합니다.
Q 채무자 측 대리의 경우에는 많은 인내심과 적은 수임료, 힘든 상대방이라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채무자 측 대리와 관련한 명과 암 그리고 앞으로 이 분야에 관심있는 후배 변호사님들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정신적 보상입니다. 좋은 일을 한다는 보람이 큽니다. 연체에 빠진 채무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잘 행사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보는데, 이를 모면하게 했다는 점에서 기분이 좋습니다. 경제활동이 실패하고 빚을 갚지 못할 상태가 되면 신속하게 파산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여러 군데 손을 벌렸어도 빚은 다 갚지도 못하고 결국 여러 사람이 함께 파산에 처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로서 이를 일깨워 주고 새출발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은 매력적인 일입니다. 더구나 역설적이게도 채무자회생법의 미흡한 점이나 마치 채권자의 후견인처럼 행동하는 파산관재인이나 파산재판의 실무를 마주할 때마다 이 일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파산회생사건은 일반송무사건에 견줘 상당한 정형적인 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변호사들이 실제 사건을 진행하면서 익혀두면 상당히 빨라집니다.
세 번째 일반사건들도 요즘 수임료를 많이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민사사건을 예로 들면 소장이나 답변서 작성으로 시작으로 계속되는 준비서면, 경우에 따라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증인신문 등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무엇보다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긴장감의 연속(웃음). 그에 반해 파산회생사건의 경우에도 업무의 긴장도나 업무량은 일반사건보다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주도하되 시스템화할 수 있는 부분도 일반사건에 비해서는 큽니다. 이렇게 보면 파산회생사건의 보수가 일반송무사건과 견줘 실질적으로 꼭 적다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변호사단체가 파산회생영역에서 공신력을 형성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면 변호사들에게도 매우 좋은 영역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를 만들기도 한 것이고요. 파산회생제도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변호사연수도 열고, 가까운 일본, 대만 등 다른 나라의 변호사단체와도 교류를 할 것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일본에서는 파산전문변호사단체에서 파산전문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후배변호사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도 하고, 교류를 하고 장차 사건을 배당하여 공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이 다소 형식적인 전문변호사등록제도에만 머무르지 말고 각 전문변호사회를 양성하거나 이미 만들어진 전문변호사회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연계시스템을 모색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Q 도산법 분야와 관련하여 모럴 해저드의 문제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약탈적인 채권자와 모럴 해저드에 해당하는 채무자를 구분하는 것도 채무자 측 대리의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들을 구분하고 업무에 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경제활동에 실패하여 파산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법의 영역이지 도덕의 영역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추심하고 집행할 권리를 갖는 것처럼 채무자는 법에 따라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 처지에서는 이유야 어찌되었든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밉고 야속하겠지만 법률가들의 시각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정치적 투명인간인 채무자들을 두 번 죽이는 표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기파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법에 따라 처벌할 일이지 도덕을 끌어올 일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의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해 죽을힘을 다했다는 것이고, 빚을 갚지 못한 상황에 대해 스스로 좌절하거나 채권자에게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흔적도 없이 빼돌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상담과정이나 법원 심리과정에서 대체로 걸러지게 됩니다. 채권자는 돈을 빌려 주기에 냉정하게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그 상환능력의 범위에서만 빌려 주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함부로 채권자의 가족이나 보증인의 재산을 약탈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상태에 직면하면 그 위험을 스스로 감수해야지 이를 채무자측에 떠넘기거나 채무자를 비난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법제도는 채권자를 위한 제도가 절대적으로 많고 채무자를 위한 제도는 많지 않습니다. 채무자를 위한 파산회생절차에서도 채권자취소권의 일종인 부인권제도가 있고, 각종의 형사처벌규정이 있어 채무자를 견제하는 제도는 차고 넘칩니다.
말이 나온 김에 파산회생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파산절차에서 민사소송처럼 대심주의를 일부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별도의 심사없이 면책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마치 채권자의 후견인처럼 실무를 운영하는 데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아예 3년으로 하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법원은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5년을 원칙으로 실무를 운영하는데, 몇 해 전 법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변제계획의 수행률이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채무자들이 5년을 다 못 채우고 엎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현실과 3년을 원칙으로 하는 일본, 미국의 입법례를 본다면 우리도 신속하게 3년을 원칙으로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요즘 개업변호사에 대해 후배변호사님들이 많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업을 빨리 하시고 자리도 일찍 잡으신 편이라 생각하는데 빠른 개업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개업을 생각하는 변호사님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7년차 변호사인 제가 선배변호사로서 개업을 생각하는 변호사님들에게 조언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만 김형준 변호사님께서 저와 비슷한 연차의 변호사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막 개업하려는 변호사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에 용기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반론은 모르겠고 제 경험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직후 저를 포함한 연수원 동기 4명이 함께 개업을 했습니다. 제가 대단한 결심을 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고 연수원에서 만난 형님의 권유로 함께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빠른 개업의 장점은 변호사의 본질에 빨리 다가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찍 개업하고 나니 사건은 없고 시간은 많았습니다. 고독하고 불안한 가운데 왜 변호사가 되었는지,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 등등을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에게나 동기들, 여러 모임에서 만난 다양한 선배변호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간단해 보이는 사건이나마 손수 수임하고 수행해가면서 그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어느 선배변호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변호사에게는 두 개의 칼이 있습니다. 큰 칼은 국가권력을 향하여 휘두르는 것이고 작은 칼은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휘두르는 칼입니다. 큰 칼을 휘두르다가 작은 칼이 만족하는 경우도 있고 작은 칼을 휘두르다가 큰 칼이 만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칼을 함께 잘 쓰는 것이 개업변호사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빨리 개업하면 스스로 기대수준이 낮아서 대체로 유지되거나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웃음).
요즘도 경제적인 면에서 한 달 한 달이 쉽지 않지만 다 적응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또한 개업변호사는 그야말로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워야 행복합니다. 단점은 사회인으로서, 변호사로서 경험이 일천하므로 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업무수행에 대해 배우거나 의논할 사람이 없는 경우 어려운 점의 하나입니다. 대체로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민변에서 좋은 선배변호사님들을 많이 만나 변호사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얻었고, 저 혼자 있었다면 할 수 없었을 사건을 함께하거나 수임하기도 했고 매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용역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안을 만들고 개정되도록 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도 있었구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전문분야별 커뮤니티, 대한변협의 몇 가지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며 알게 된 선배변호사님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선배변호사도 좋은 후배변호사를 찾기 위해 고르지만 후배변호사도 내 성장을 이끌어줄 좋은 선배변호사를 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업 초기에 다양한 선배변호사들을 만나서 교류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자신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사양하지 말고 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기회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Q 변호사업무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이 있는 것이 변호사업계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셨지만 변호사업무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그 아이가 3살 때 사법시험을 합격하였는데 이것만으로도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변호사로 다양한 일을 해 본 것도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로서 송무, 자문, 입법과정, 준사법영역, 행정영역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일을 하면서 일마다 보람도 상당합니다. 저는 시간을 두고 경험과 역량을 쌓다 보면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끼면서 먹고살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열린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개업 초기에는 어떻게 먹고살지 많은 고민을 했고 지금도 계속 해 나가지만 마음이 조급하지는 않습니다. 초반에 힘들더라도 지내다 보면 자연히 깨치는 것이나 극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계속 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힘들 때 변호사가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마음이 흐뭇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의 지속가능성이란 변호사로서 살아가는 그 과정을 기꺼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변호사로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 현재 맡은 일을 즐겁고 충실하게 수행하다 보면 지속가능성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수 있을까라는 화두에 백 변호사님은 정확한 답을 주신 것 같다. 변호사의 본질에 충실하면 그 행복을 찾는 것. 그것이 처음 변호사를 하기 위해 책을 펼쳐 들었을 때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다시 생각해 보았다.
인터뷰/정리: 김형준 본보 편집주간
백주선 변호사 약력
현 법률사무소 상생 변호사
현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현 동작구, 성동구 각 고문변호사
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각 운영자문위원
현 서울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서울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자문위원
현 서울시 민생침해근절 민관협동위원회 위원(금융-대부업분과)
현 게임문화재단 산하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자문위원
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팀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