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의 취지]
법조비리사건들이 연이어 터져나온 여름이었습니다. ‘전관예우’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를 떠나 같은 변호사들 사이에서조차 자괴감어린 한숨이 나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번 징계사례는 자신의 출신, 연고, 인맥 등을 내세워 이루어지는 ‘선임서 미제출’을 다루어 봅니다. 부디 이러한 ‘선임서 미제출’, 속칭 전화변론이 다시는 회자되지 않기를 바라 봅니다.
[문제되는 법령]
변호사법 제29조의2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1. 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
2.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內査)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사례]
가. 혐의자는 A지검 특수부검사실에서 재단법인B의 이사장이 공금횡령사건으로 내사 중인 사실을 알고 동 재단법인 이사장에게 담당검사와 연수원 동기생이니 변호사 보수 1,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금 5,000만 원을 더 주면 관리를 잘해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담당검사 교제비로 금 5,0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송금받음으로써 검사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 5,000만 원을 제공받고,
나. 위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변론행위를 하였다.
주문: 정직 3개월
(참고로 징계조치와 별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더더욱 유의하여야 함)
[혐의자의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기각]
혐의자(이의신청인)는 징계혐의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를 받아 기소된 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5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깊이 반성한 점을 감안하여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면서 이의를 신청
그러나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 :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 종사자인 변호사가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받는 것은 비난가능성 높은 법위반 행위로 사법 및 법조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하며, 형사사건이 장기화된 것은 혐의자의 사실관계 다툼에 기인한 것으로서 감경사유로 볼 수 없고, 유사한 징계처분의 결과에 비추어 정직 3개월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발췌 : 임제혁 본보 편집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