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의 취지
국선변호인제도의 취지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나, 대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을 확대하면서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에 대한 수요가 대폭 축소된 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선변호인이 정성을 다해 피고인을 위해 변호를 하지만 아무래도 사선변호인의 사건 및 의뢰인에 대한 집중도에는 미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국선변호사건이 확대되면서 변호사 시장에 생긴 그늘진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혐의자의 그릇된 욕망은 당연히 징계의 대상이 될 것이지만, 대법원이 선심성으로 확대하는 국선변호인제도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대응의견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례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때에는 그 사건을 사선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교섭하거나 따로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혐의자는 xx지방법원 xx지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사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받은 후, 협의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에게 “담당판사가 대학후배다. 잘 봐줄 테니까 사선변호사로 선임하라”고 하여 200만 원을 수임료로 지급받아 사선변호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교섭하였다.
또 혐의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 사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받은 후, 혐의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면 신경을 많이 쓸 수 없다. 잘 봐줄테니까 사선변호사로 선임하라”고 하여 150만 원을 수임료로 지급 받아 사선변호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교섭하였다.
또한 혐의자는 혐의자의 사무실에서 횡령 등 사건 고소인 및 그 남편과 고소대리인 선임계약을 하면서 착수금 5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고소대리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성공보수금을 미리 받아야 사건처리가 잘 된다고 하여 성공보수 8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의뢰인으로부터 고소취하 등의 사정으로 성공보수로 지급한 800만 원 중 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거절하여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
주문: 과태료 500만 원
>혐의자의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기각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 종사자인 변호사가 판사와 대학 선후배 관계라는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지위에서 사선변호로 전환하도록 교섭하고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선수령하는 것은 법조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변호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써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본건 징계관련 사건 2건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국선변호인에서 사선변호인으로 전환된 사건 5건이 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태료 500만 원 징계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후기
위 혐의자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점은 충분히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되었던 위 피고인들이 국선변호인제도에 편승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되는 이들에게도 국선변호인 선임의 기회가 지금처럼 무제한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들로 인해 정말 국선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아닌지 대법원도 제도 운용에 있어 재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