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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서울지방변호사회 15대 뉴스
1. 프로보노지원센터 개소
회원들의 공익활동을 중개하고 지원하여 변호사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공익활동의 보편화를 통한 인권 친화적 사회를 만들고자 2016년 4월 19일 변호사교육문화관 4층에 프로보노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프로보노지원센터에서는 독거노인 생신잔치, 노숙인을 위한 배식활동, 빵 만들기 봉사활동, 저소득층 가정 연탄배달 등의 사랑나눔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프로보노 리더십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공익활동의 정보와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및 인권 관련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1 : 1 멘토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공익변호사 양성 및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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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프로보노지원센터는 공익법률글로벌네트워크(PILnet)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여 인권 보장 및 공익법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법령, 제도, 정책에 대한 연구, 프로보노 포럼 등 공익법 관련 교육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데 상호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2. 채무청산을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
변호사교육문화관 매입과 서초동회관 5층 대한변협 지분인수로 공제회로부터 147억 원을 차입한 이후 원리금을 매년 상환하여 왔는바, 적극적 예산절감 운용정책을 시행하여 작년에 25억 원을 상환하고 2016년 11월에 잔액 28억 원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회원 연수교육과 복지, 그리고 대외적인 인권 및 공익활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집행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3. 회원업무 온라인시스템 구축 및 운용
회무와 관련하여 그 동안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어 왔던 부분들과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한 ‘회원업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자격등록, 소속변경 입회 등의 각종 신고 업무를 회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업무의 편의와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 주요 시국 현안에 발 빠른 대응
2016년 한해 동안 발생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항소심 무죄판결, 故백남기 씨 사망과 관련된 공권력 개입을 비롯하여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헌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을 주도하는 등 각종 국가적, 사회적 현안에 대해 발 빠른 입장 표명과 진상 촉구 등을 추진함으로써 변호사단체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수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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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유회비 인하
회원들의 경유회비 납부 부담을 경감해 드리고 소액사건과 신청사건, 등기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대다수 회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소액사건 등 일부 사건의 경유회비 인하를 2016년 3월부터 단행하였습니다.
소가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이나 신청사건은 현행 건당 1만원에서 5,000원으로, 등기사건은 현행 건당 3,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6. 도산법연수원 신설
최근 잇따른 개인 및 법인의 파산, 급증하는 회생사건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16년 3월 도산법연수원을 신설했습니다. 도산제도의 목적과 존재 이유를 시작으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실무, 건설과 도산, 법인회생절차, 회생과 인수합병, 주요 도산판례 해설 등을 주제로 매주 2회씩 총 17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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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출범
변호사의 법률지원이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 8월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548명의 소송지원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출범 3개월 만에 접수 건수 177건, 수임건수 40건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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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역 수호 활동
올 한해 인접직역의 직역침해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삭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노동관계법령 외에 사회보험관계 법령에 관한 사무까지도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직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공인 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 서류 작성 외에 행정사의 행정심판대리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 등 침해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도 일시 입국을 통하여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시장을 교란하고 변호사 직역을 침해하는 법률안 등에 대해 국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여 법안통과를 저지하는 등 직역 수호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9. 조영래홀 개관
강북지역의 회원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교육공간 마련을 위해 2016년 3월, 광화문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광화문 변호사회관에 회원들을 위한 연수 및 교육시설로 ‘조영래홀’을 개관하였습니다.
개관과 함께 북콘서트를 개최한 이래 다양한 문화행사와 연수원강의, 변호사 의무연수 등을 실시하여 강북에 사무소를 둔 회원들이 서초동 변호사회관까지 발걸음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교육과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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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제연구원 활성화
변호사법연구기구로서 2013년부터 꾸준히 변호사법 및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활동을 수행해 온 결실을 토대로, 2016년 한해 동안 『변호사법 개론』, 『법관평가의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조사절차의 사법적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변호사윤리규약에 관한연구』, 『변호사단체의 자치성 보장방안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법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시리즈로 출판하였습니다.

11. 성희롱구제센터 개소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희롱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국가와 사회의 노력에 반하는 일이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물론 주변인들에게도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가하는 반사회적, 반인권적 범죄라는 인식하에 성희롱의 실태를 조사, 수집하고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여는 등 성희롱 피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안 마련에 부심해 왔으며, 그 결과물을 토대로 2016년 11월 성희롱구제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성희롱구제센터가 성희롱 피해자들의 피해를 법적으로 구제하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가정과 일터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12. 사법제도개혁 TF팀 발족
20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법제도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해당 과제의 쟁점과 개정방향을 정리하기 위한 사법제도개혁 TF팀을 발족했습니다. 동 TF팀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시급히 착수하여야 할 사법개혁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고 국회에 전달하였으며, 이중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법안 발의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회가 선정한 핵심 개혁과제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부여요건 수정, 평생법관제의 도입, 법관평가제도의 인사평정 반영, 의뢰인의 비밀보호 등이 있습니다.

13. 서울시자치법규평가특별위원회 활동 적극 전개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및 그 소속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바람직한 자치입법제도 수립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위해 지난해 11월 발족한 서울시자치법규 평가TF팀을 지난해 12월, 서울시자치법규평가특별위원회로 격상시켜 누리과정 예산 배정 책임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이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의식을 기조로 교육자치분야, 도시정비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조례에 대한 평가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물을 토대로 제1기 서울특별시 자치법규평가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동 위원회는 주요 활동으로, 해마다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변호사단체로서 시정을 감시·평가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도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 북콘서트 활성화
회원들의 문화생활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인문, 역사,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저명한 인사를 매달 초빙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 저서를 주제로 개최하고 있는 북콘서트는 매회마다 회원님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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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변호사의 삶 실태조사
변호사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변호사 삶과 현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변호사의 근로 환경과 연봉 수준, 직업 만족도에서부터 삶의 질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변호사의 현주소를 다각도로 집중 조명해 봄으로써 변호사의 삶의 질 개선과 우리나라 변호사업계의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짚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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