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의 취지
외국과 달리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업을 광고하는 것이 많이 터부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들 역시 변호사의 광고행위를 지나칠 정도로 제약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변호사가 해서는 안 되는 광고의 범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개할 사안에 대하여서는 만만찮은 반론제기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사례
혐의자는 2013. 5.경부터 약 3개월간 송전선로 건설에 편입되어 협의매수가 완료된 토지의 소유주에게 XXXX공사가 법률에 규정한 보상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손실보상 설명과 소송을 권유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특정사건 관련 당사자인 송전철탑이 설치되는 토지 소재지 및 토지 소유자들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요청이나 동의 없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변호사법 제23조, 제25조,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 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
주문: 과태료 200만원
>관련법령 소개
변호사법 제23조 [광고]
② 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 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변호사법 제25조 [ 회칙준수의무 ]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 [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
변호사는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할 수 없다.
5.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예상되는 자 포함)에 대하여 그 요청이나 동의 없이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송부,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접촉하여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소속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기타 법령 및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의 회칙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
>판단내용
(1) 혐의자가 보낸 안내문 ‘잔여지 손실보상 안내문’의 기재내용은,
‘송전철탑 부지의 보상만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도 청구되어야 한다는 것과 잔여지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상 한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법원을 상대로 여러 단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따라서 풍부한 법률지식과 관련사건에 대한 소송경험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개인이 진행하기 힘든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맡겨주면 토지소유자가 최대한 손해전보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었고,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패소 시에는 소송비용 일체의 부담이 없고, 승소하였을 때는 보상금을 변호사가 수령하여 소요된 소송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보상금의 30%를 변호사 비용을 받는 것’으로 안내하면서 소송위임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와 사무실 전화번호, 담당직원의 핸드폰 번호를 기재한 것이다.
(2) 이와 관련하여 판단하기를,
변호사법에서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될 광고로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 제5호는 그 방법에 대한 제한을 두는바, 본건 광고는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예상되는 자 포함)에 대하여 그 요청이나 동의 없이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송부,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접촉하여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아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보아 혐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후기
이 사건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혐의자가 사후적으로(2013. 9.경)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 제5호 단서 규정에 따라 소속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업무광고 질의를 통하여 이 사건 안내문의 내용에 따른 광고행위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였고, 혐의자의 소속지방변호사회는 상기 안내문에 의한 광고를 허가하였다는 점이다.
사실 본건 안내문을 보면, “손실보상”에 대한 안내를 통해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준다는 공익적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해당 안내문을 발송한 법률사무소를 소개한 점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친 것인지 역시 의문의 여지가 든다. 나아가 해당 토지소유자로서는 새로이 지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발송인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들과도 충분한 상담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지 또한 의문이 든다.
어쩌면 우리 변호사들 스스로 너무 “공공성”이라는 굴레에 매여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할 때인 듯싶다.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업계에 허용된 광고가 의료의 공공성을 해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 같은 전문직 종사자로서 생각해봄직하다.
발췌/정리 : 임제혁 본보 편집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