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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에 대한 징계사례

 

[소개의 취지]
2016년도에 개인회생 파산 사건과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해 준 변호사 100명 이상, 개인회생 파산브로커 200명 이상이 기소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이렇게 처벌받은 변호사들은 별도로 변호사회로부터 징계처분도 받습니다. 이번에는 ‘명의대여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명의대여 행위를 한 변호사가 형사처벌도 받고 징계처분도 받은 최근의 두 사례를 소개합니다.

 

[관련법령 등 소개]
변호사법
제24조 [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 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3조(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부당한 사건유치 금지 등) ① 변호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의 소개를 받거나, 이러한 자를 이용하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1]
사례 요지 
혐의자는 2009. 11. 9.경 □□법률사무소에서 고◯◯ 변호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게 하고 개인회생팀 직원들에게 혐의자의 변호사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대가로 매월 △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혐의자는 2012. 8.~10.경 □□법률사무소에서 신규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혐의자의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그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 □□법률사무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 채◯◯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혐의자의 변호사 명의를 계속 사용하게 하였고, 위 채◯◯은 2012. 11.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법률사무소에서 혐의자의 변호사 명의로 1,625건을 수임하고 수임료 2,774,47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혐의자는 변호사가 아닌 채◯◯ 등 개인회생팀 직원들로 하여금 혐의자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사례 결론 
혐의자가 이 사건으로 벌금 3,000만 원, 추징 4,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자는 정직 2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2]
사례 요지 
혐의자는 2012. 9.경부터 2014. 3.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에서 변호사가 아닌 김◯◯에게 혐의자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총 361건, 수임료 합계 592,550,000원 상당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후, 김◯◯으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과 수임료 건당 10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사례 결론
혐의자에 대한 공소장, 약식명령문(2017고약△△△), 혐의자 작성 탄원서,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혐의자가 변호사가 아닌 김◯◯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개인회생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고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3,54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혐의자는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발췌 : 왕미양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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