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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17.9.12~2017.9.26.)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공보팀
  • 승인 2017.11.03 16:12
  • 호수 560
  • 댓글 0

 

▶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17년 9월 12·19·26일 제29·30·3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29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8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바둑동호회 지원금 검토의 건
바둑동호회(회장 임영득, 고등고시 9회)가 오는 9. 16.(토) 변호사회관 2층 바둑실에서 2017년도 추계 바둑대회를 개최하면서 신청한 지원금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법관평가자료 요청 검토의 건
자유한국당 OOO 의원이 지난 2017. 9. 7. 요청한 OOO 대법원장 후보자의 법관평가자료에 대해 전체 석차를 제외하고 제공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제공하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법제이사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4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6.(수) 개최된 제4차 광고심사위원회 결과(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여부 등 검토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변호사업무광고 질의사항 검토결과 안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도서관규정 개정의 건
도서관규정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상임이사등직무규정 개정의 건
상임이사등직무규정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사무국규정 개정의 건
사무국규정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라. 도서관장 선임의 건
도서관 이용 회원 수 증가 및 향후 도서관 시설 확충 등 도서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 감독을 위해 박형연 회원(연 19기)을 도서관장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하다.

마. 제15기 증권금융연수과정 개설(안) 검토의 건
제15기 증권금융연수과정 개설(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다.
                                          - 아 래 –
(1) 강의기간 : 2017. 10. 24.(화) ~ 12. 14.(목) 오후 7시부터 3시간(매주 화ㆍ목, 총16회)
(2) 강의장소 :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

바. 제9차 변호사 의무연수 검토의 건
오는 10. 21.(토) 회관 5층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제9차 변호사 의무연수에 대해 원안대로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5.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법정모독행위에 대한 검토의 건
지난 7. 13.(목)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OO호 법정에서 OOO 회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OO00호 사건의 변론과정에서 법정모독을 하였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문서에 대해 당사자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기로 의결하다.
1) 위 문서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예비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기로 하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재판일의 녹취록을 요청하기로 하다.
3) 위 재판 방청을 하고 있던 로스쿨 학생들에게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진술서를 받기로 하다.
4) 윤리이사가 상대방 측 변호사(소송대리인)에게 당시의 진술을 청취하기로 하다.
5) 위 재판이 전자소송으로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전자소송으로 접수되었다면 당사자인 OOO 회원에게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다.

나. 진정사건 검토의 건
진정사건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진정사건 진정인 피진정인 결정사항
제2017-294호 OOO OOO 회원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6. 관리이사 소관 안건
● 회의실 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에 조성된 조영래홀과 변호사교육문화관 4층 프로보노지원센터에 조성된 회의실을 대관하는 내용의 회의실이용에관한지침 개정안에 대해 일부 자구 수정하여 개정하기로 의결하다.
 

[제30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9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E스포츠 동호회 2/4분기 지원금 검토의 건
E스포츠 동호회(회장 김진우, 변시 3회)가 오는 11. 11.(토) 신도림역 인근 PC방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장배 E스포츠 게임대회를 개최하면서 신청한 지원금에 대해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인 지출예산 내역 등을 제출받아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행사장소는 회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회원들의 밀집도가 높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1차 대외협력TF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30.(수) 개최된 제1차 대외협력TF 결과[① 위원장 선임의건, ② 부위원장 및 간사 호선의 건, ③ 법률안 검토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008519호) 검토의 건]에 대해 동 의견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로 하다. 다만 수정의 범위 등에 대해 법제이사가 동 의견서를 작성한 위원과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교육 계획(안) 검토의 건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교육 계획(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7. 10. 30.(월) ~ 11. 8.(수) 19:00 ~ 21:00
나. 장 소 :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대회의실
다. 주 제 : 부동산 등기
라. 수강료 : 80,000원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6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18.(월) 개최된 제6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결과(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의견 개진에 대한 논의의 건, ②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의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전문성 부족으로 결과가 왜곡될 수 있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건의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다.

6.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진정사건 검토의 건
진정사건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진정사건 진정인 피진정인 결정사항
제2017-178호 OOO 법무법인 OO 조사위원회 회부
제2017-197호 OOO OOO 회원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제2017-249호 OOO OOO 회원 기각
제2017-253호 OOO OOO 회원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다. 변호사법 위반사건 검토의 건
변호사법 위반사건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순번 사건명 결정사항
1 개업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 자격명칭 사용 등 사건(2017-15) 1) 회원 안내공문 발송
2) 사내변호사회에 공지 요청
2 국민권익행정법률연구회 사건(2017-16) 검찰에 고발, 사무차장이 고발 대리
3 변리사의 저작권 관련 자문행위 사건(2017-17) 대한특허변호사회에 의견 요청


7. 관리이사 소관 안건
가. 구치소 셔틀버스 계약만기에 따른 계약연장 검토의 건

오는 10. 12. 자로 구치소 셔틀버스 시범운행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회원의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운영하는 동일업체와의 계약을 3개월 연장하여 시범운행을 지속 하기로 하다.


나. 건물명도소송 항소대리인 선임의 건
광화문회관 11층 3-1호, 3-2호 건물명도소송 항소대리인 선임에 대해 광화문관리단 이병현 상임이사에게 1심과 동일한 선임료 조건으로 항소대리를 의뢰하기로 의결하다.
 

[제31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0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제3차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18.(월) 개최된 제3차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결과(체당금 면제 등)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 법률원조사건 체당금 면제의 건, ㉡ 법률원조 결정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6차 민상법 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11.(월) 개최된 제6차 민상법 소위원회 결과[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53호) 외 4건 검토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53호) 검토의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66호) 검토의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87호) 검토의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5호) 검토의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75호) 검토의 건]에 대해 ㉠, ㉡, ㉢, ㉤ 항은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 항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나.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대외협력 TF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30.(수) 개최된 대외협력 TF 결과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8519호)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공익단체 갱신 신청서 검토의 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공익단체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는 신청서에 대해 갱신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6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19.(화) 개최된 제6차 인권위원회 결과(인권침해대응소위원회 건의사항 외 2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질의서 발송의 건)에 대해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5. 윤리이사 소관 안건
●진정사건 검토의 건

진정사건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진정사건 진정인 피진정인 결정사항
제2017-296호 OOO OOO 회원 조사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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