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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16.12.13.~2017.1.11.)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공보팀
  • 승인 2017.03.05 10:56
  • 호수 551
  • 댓글 0

 

▶ 이사회
우리 회는 2017년 1월 11일 제12차 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1. 전차 회의록 보고
제11차 이사회 회의록에 대해 정원석 총무이사가 보고하고, 이를 승인하다.

2. 의결사항
가. 각종 회규 개정의 건
(1) 재무규칙 개정의 건
재무규칙 개정(안)에 대해 이광수 법제이사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급여규정 개정의 건
급여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광수 법제이사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인사규정 개정의 건
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광수 법제이사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입회및등록심사규정 개정의 건
입회및등록심사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광수 법제이사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다.
(5) 휴가규정 개정의 건
휴가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광수 법제이사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다.

(6) 법관평가특별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법관평가특별위원회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광수 법제이사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임기만료 각종 위원회 등 위원(장) 선임의 건
(1) 임기만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안)에 대해 정원석 총무이사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임기만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해 정원석 총무이사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임기만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해 정원석 총무이사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증권금융연수원 원장 선임(안)에 대해 정원석 총무이사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2017년도 정기총회 부의안건 추인 및 식순 승인의 건
2017년도 정기총회 부의안건 추인 및 식순에 대해 정원석 총무이사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다.

라.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김태용 재무이사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한 후, 원안대로 승인하다.

마. 2017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 승인의 건
2017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김태용 재무이사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한 후, 원안대로 승인하다.

 

▶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16년 12월 13·20·27일, 1월 2·11일 제81·82·83·84·8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81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회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80차 회의록에 대해 총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17년도 정기총회 포상회원 선정의 건
2017년도 정기총회 포상회원 선정의 건에 대해 총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를 심사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임기만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총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라. E스포츠동호회 4분기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E스포츠동호회(회장 김진우)가 신청한 4분기 동호회 지원금에 대해 총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하다.

마. 동아시아 미식/여행 동호회 4분기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동아시아 미식/여행 동호회(회장 강정규)가 신청한 4분기 동호회 지원금에 대해 총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하다.

2. 재무이사 소관 회무
가. 연수교육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추인의 건
회원 수의 대폭 증가로 인해 의무연수 등의 강의 횟수도 늘어남에 따라 강사료 등이 초과 지출되어, 이 부족예산을 지난 2016. 12. 5. 예비비 예산에서 전용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를 추인 받고자 한다는 재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의 건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재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회무
● 법제위원회 산하 법규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법제위원회 산하 법규소위원회가 제출한 국회 제출 요청 법률안 의견서[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채이배 의원, 의안번호 제1463호) 검토의 건 : 반대 및 보완, 일부 찬성, ②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채이배 의원, 의안번호 제1840호) : 찬성 및 일부 반대 또는 수정 의견, ③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주승용 의원, 의안번호 제2360호) 검토의 건 : 반대, ④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경대수 의원, 의안번호 제2801호) 검토의 건 : 찬성 의견이나 일부 보완 의견, ⑤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동철 의원, 의안번호 제2841호) 검토의 건 : 수정 의견, ⑥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대한 법률안(대표발의 민병두 의원, 의안번호 제2955호) 검토의 건 : 반대]에 대해 법제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4. 공보이사 소관 회무
가. 연구회지윤리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연구회지의 표절 등을 조사하는 조사위원장을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담당하는 내용으로 연구회지윤리지침을 개정하고자 한다는 공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연구회지 편집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연구회지 편집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에 대해 공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연구회지간행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편집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6인 내외로 하는 내용으로 연구회지간행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는 공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라.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
회보편집위원회 위원을 보선하고자 한다는 공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5. 윤리이사 소관 회무
가. 임기만료 분쟁조정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분쟁조정위원장 선임에 대해 윤리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해 윤리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진정사건 검토의 건
진정사건에 대해 윤리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진 정 사 건 피 진 정 인 진 정 인 결 정 사 항
제2016-258호 ○○○ 회원 ○○○  조사위원회 회부
제2016-414호 ○○○ 회원  ○○○ 조사위원회 회부
제2016-420호 ○○○ 회원  ○○○ 조사위원회 회부
제2016-402호 ○○○ 회원  ○○○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제2016-421호 ○○○ 회원  ○○○ 조사위원회 회부
제2016-430호 ○○○ 회원  ○○○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라. 법무법인 사칭 소송대리 및 경유의무 위반 혐의 회원에 대한 처리방안 검토의 건
○○가정법원과 ○○가정법원 ○○지원이 요청한 ○○○ 회원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윤리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 회원과 법무법인(유한) ○○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다.

 

*제82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회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81차 회의록에 대해 총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포상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명덕상 수상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포상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는 총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2. 회원이사 소관 회무
가.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관한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의 조문 순서 및 내용 등과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관한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는 총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제26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2. 16.(금) 개최된 제26차 심사위원회 결과(① 2017년도 정기총회 포상회원 심사의 건, ②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총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만, 백로상의 ○○○ 회원은 월회비가 체납되어 제외하기로 하다.

3. 공보이사 소관 회무
● 제3회 법조언론상 수상자 결정의 건
제3회 법조언론상 수상 후보자에 대해 공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총 5명을 선정하고, 오는 1. 23. 정기총회에서 시상하기로 하다.

4. 관리이사 소관 회무
● 변호사 오피스 허브 다사랑 공익변호사 사용대차(안) 검토의 건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보편화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변호사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인권친화적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 전업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공간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관리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각 지원하기로 하다.

 

* 제83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회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82차 회의록에 대해 총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17년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후원금 요청 검토의 건
한국여성변호사회가 2017년 정기총회를 준비하면서 후원금을 요청해 왔다는 총무이사의 설명 들은 후, 예년 수준에 맞춰 지원해 주기로 하다.

2. 법제이사 소관 회무
가. 입회및등록심사규정개정(안) 검토의 건
회원의 경제적 부담을 배려하고, 회규 체계의 통일성을 갖추기 위하여 입회및등록심사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는 법제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재무규칙 개정(안) 검토의 건
회규 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재무규칙을 개정하고자 한다는 법제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로스쿨제도개선TF팀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2. 20.(화) 개최된 제21차 로스쿨제도개선TF팀 결과(① 최종연구결과 및 보고서 초안 확정의 건, ② 집필진 명단 확정의 건, ③ 발표회 계획 공지 및 소위원회별 발표자 선정의 건) 및 건의사항에 대해 법제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회원이사 소관 회무
● 한국사내변호사회 후원금 요청 검토의 건
한국사내변호사회가 2017년도 정기총회를 준비하면서 후원금을 요청해 왔다는 총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행사규모를 감안하여 적정금액을 지원하기로 하다.

4. 인권이사 소관 회무
● 최순실 재판 모니터링을 위한 TF팀 구성의 건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재판을 모니터링하는 등의 활동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자 한다는 총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임원등보수에관한지침에 의거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다.

5. 윤리이사 소관 회무
가. 진정사건 예비조사위원 선임의 건
예비조사위원 선임에 대해 윤리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변호사법 위반사건 처리방안 검토의 건
변호사법 위반사건 처리방안에 대해 윤리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사 건 번 호 사 건 명 결 정 사 항
2016-40 ○○○법 전문
광고사건
시정공문 발송 후 조치 결과에 따라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다.
2016-43 ○○○인터넷
카페 사건
경고 공문을 발송하여 계도하기로 하다.

 

다. 커피숍 내 법률상담 실시 법무법인에 대한 처리방안 검토의 건
본회 소속 ○○○ 회원이 사무직원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법률상담을 실시한 사건에 대하여 윤리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자세한 경위서를 받아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 제84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회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83차 회의록에 대해 총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산사랑동호회 2017년도 1~2분기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산사랑동호회(회장 이요흠)가 신청한 1~2분기 동호회 지원금에 대해 총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하다.

2. 법제이사 소관 회무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 계약 체결의 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법제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교육이사 소관 회무
●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증권금융연수원장의 선임에 대해 교육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인권이사 소관 회무
가. 2017년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개최 검토의 건
변호사와 공익단체 활동가들 간의 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자 한다는 인권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비폭력 대화법을 통한 상담의 기술 세미나 개최 검토의 건
피해자 또는 의뢰인과의 상담에 있어서 효과적이면서도 원만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상담기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한다는 인권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윤리이사 소관 회무
● 변호사법 위반사건 처리방안 검토의 건
변호사법 위반사건 처리방안에 대해 윤리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사항
2016-○○ ㈜ ○○○ 사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바 ○○○회원은 조사위원회에 회부,
○○○ 및○○○○에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로 하다.
2016-○○ 출장비 요구 및 사건 알선 브로커 사건 경위서를 검토한 뒤, 전체 회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공지를 하기로 하다.
2016-○○ 법원 경매 개시 안내장 사건 회원팀에서 공문을 발송하여 경위를 파악하기로 하다.
2016-○○ ○○변호사의 변호사 명칭 사용 사건 홈페이지 및 명함을 수정한 후 그 결과를 보고받기로 하다.
2016-○○ “○○, ○○, ○○ ○○○” 광고 사건 시정공문을 발송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기로 하다.

 

* 제85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회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84차 회의록에 대해 총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급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급여규정 개정(안)에 대해 총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인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해 총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라. 휴가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휴가규정 개정(안)에 대해 총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마. 사무국직원복무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사무국직원복무지침 개정(안)에 대해 총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다.

바. 제수당지급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제수당지급에관한지침 개정(안)에 대해 총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다.

사. 임기만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 총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아. 2017년도 정기총회 부의안건 추인 및 식순(안) 검토의 건
2017년도 정기총회 부의안건 추인 및 식순(안)에 대해 총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2. 재무이사 소관 회무
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재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재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사업·기획이사 소관 회무
가. 공익활동심사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공익활동심사지침 개정(안)에 대해 사업·기획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임기만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 사업·기획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국제 · 회원이사 소관 회무
가. 원어민 중국어 회화 강좌 신규 개설 및 업체 선정의 건
중국어 회화 강좌 출강 업체 재선정을 통해 비용을 조정하고 중급 레벨 수강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강좌를 신규 개설하여 기존 수업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국제·회원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강의학원은 YBM인재교육센터로 선정하다.

나. 제17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 4.(수) 개최된 제17차 광고심사위원회 결과(① 변호사업무광고 질의사항 검토의 건, ②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국제·회원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심 의 대 상 심 의 결 과
법무법인 ○○○
(○○○ 회원)
차기 회의에서 속행하기로 하다.
법무법인 ○○○○
(○○○ 회원)
일부 수정 후 허가하기로 하다.

 

5. 법제이사 소관 회무
가. 법관평가특별위원회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법관평가특별위원회규정 개정(안)에 대해 법제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임기만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해 법제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2016년도 법관평가 결과 처리 방향 검토의 건
지난 1. 9.(월) 개최한 제5차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결과(① 2016년도 법관평가 우수법관 선정의 건, ② 2016년도 법관평가 하위법관 선정의 건, ③ 2016년도 법관평가 우수ㆍ문제 사례 선정의 건, ④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법제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승인하여 법원행정처 등에 제출하고 우수ㆍ문제 사례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하다.

라. 법제위원회 산하 법규 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법제위원회 산하 법규소위원회가 제출한 국회 제출 요청 법률안 의견서[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제윤경 의원, 의안번호 제3377호) 검토의 건 : 찬성, ②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정갑윤 의원, 의안번호 제3598호) : 각각 찬성 및 반대 의견, ③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용주 의원, 의안번호 제3580호) 검토의 건 : 반대]에 대해 법제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차기 집행부로 이월하기로 하다.

6. 인권이사 소관 회무
가.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 관련 검토의 건
오는 2017. 3. 1.부터 전국 법원에서 실시하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와 이를 검토하고자 한다는 인권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2017. 1. 6. 개최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결의에 따라 협조하지 않기로 하다.

나. 내부제보실천운동(준) 출범기념 심포지엄 및 발대식 후원 검토의 건
내부제보실천운동(준)에서 오는 2017. 1. 16.(월) 14:00 개최 예정인 출범 기념 심포지엄 및 발대식의 후원인으로 참여를 요청해 왔다는 인권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후원인으로 참여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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