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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시 고려사항대법원 2016. 3. 16. 자 2015모2898 결정

 

사실관계

 이 사건 피고인은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1)(장애인강제추행)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였다. 피해자 의 법정대리인은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1심법원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2) 제9조 제1항3)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창원)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결정을 받고 대법원에 재항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재항고 역시 기각하며 대상결정과 같이 판시하였다. 

1) 이하 ‘성폭법’으로 약칭함

2) 이하 ‘국민참여재판법’으로 약칭함 

3) 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1.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결정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 결된 다음 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 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이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 해자에게 인격이나 명예 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과 같은 추가적 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 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취지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국 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사건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나 정신상태, 국민참여재판을 할 경우 형사소송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 한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에 부족한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 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 판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대상결정에 대한 평석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인 경우에도 성폭력범죄 피해자 측이 원하 지 않는 경우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상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 판을 받을 권리로 인정함에도 성폭력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참여재판 반대의사에 따라 만연히 법원의 배제 결정이 이루어지다보니 피해자가 반대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이 가능한지 논 란이 되었다. 
대상결정에서는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배제결정을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고려할 사항 으로 ①당해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②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③피해자의 나이나 정신상태, ④국민참여재판을 할 경우 형사소송법과 성폭법, 아 청법 등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에 부족 한지라는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결정에서 밝힌 4가지 고려사항 역시 막연하여 구체적인 배제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데 있어 자의 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대상결정은 통상절차에 비해 국민참여재판 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2차적 피해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데, 배심원의 형사재판절차 참여라는 절차상의 차이가 있으나 배심원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국민참여재판절차 역시 형사소송법, 성폭법, 아청법상 각 종 피해자 보호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재판장의 엄격한 소송지휘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즉,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여 2차적 피해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시 통상절차보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원의 배제결정으로 제한되는 것 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상결정이 지적하는 고려사항 외에도 이익형량 관 점에서 배제결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만을 주려는 등 악의적 의도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실체적 진실발견 및 피고인의 참여재판을 받을 이익 과 피해자가 일반형사재판에 비해 참여재판을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정신적 피해 가능성을 비교형량하여 후자 의 가능성이 전자의 이익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 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성폭력 피해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박원경 변호사

● 법무법인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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