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칼럼 변호사가 알아야 할 노무상식
최저임금 변경과 파급효과 안내


 2022년 최저임금이 최근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통상 전년도 5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되어 치열한 토론을 거쳐 7월 경 확정되고, 매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하여 2019년 대비 2020년 최저임금은 역대 약 1%대 상승에 그쳐 어느 정도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작년과 같이 소폭 상승할 경우 노동계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경영계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8,720원 대비 5.1% 상승한 9,16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노동계는 전년도 인상률이 매우 낮았고, 이번 최저임금은 1만 원대에 방점을 찍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렇듯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현시점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단순히 기본급의 인상뿐만 아니라 시급을 전제로 한 금품이 일제히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다음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최저임금의 변화는 현재 임금 산정의 기준인 시급(통상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는 법정수당 및 이를 합산한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상승까지 발생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퇴직금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8월의 연장근로를 10시간 한 경우 2021년 최저임금과 인상된 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8월분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시급 440원이 인상될 경우 기본급은 91,960원이 인상되고, 연장근로수당은 6,600원이 인상되어 2022년에는 최저임금 기준 약 10만 원 상당의 추가 인건비 지출이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 예외 없이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근로자 시급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에 미달이라면 되도록 12월 말까지 사업주는 최저임금에 맞추어 인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사업장의 연봉 인상 시기 등 경영상 사정으로 1월분 급여를 최저임금에 미달한 시급을 기반으로 산정하였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소규모 사업장(5인 이상)까지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 휴일화되면서 휴일근로에 대한 사업주의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다양한 분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 11월부터 임금의 구체적 지급 항목 및 개별 액수가 명시된 서면 임금명세서에 대한 사업주의 지급 의무가 시행되면 근로자는 본인 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과거 3년분까지의 임금에 대한 분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소리 노무사

김소리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 글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