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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요건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01 사안과 쟁점

 피고인은, 최초에는 2017. 4. 중순 22:30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01:00경 피고인의 처가 먼저 잠이 들고, 02:00경 피해자도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뒤,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다가 몸을 비틀고 소리를 내어 상황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제1심 재판 중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에 검찰은 예비적 죄명으로 준강간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준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은 피고인의 준강간에 대한 고의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정한 다음 예비적 공소사실인 준강간죄에 대하여는 유죄,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간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다. 원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검찰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준강간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준강간미수죄(불능미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원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실제로는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라는 것이었다.

 원심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에 대한 준강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유죄, 주위적 공소사실인 준강간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하였다. 대법원에서의 핵심적인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02 판결 요지

 다수의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준강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④ 한편 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능미수는,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지만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구성요건의 충족은 불가능하지만, 그 행위의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한다. ⑤ 형법 제27조에서 정한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행위자가 시도한 행위방법 또는 행위객체로는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⑥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⑦ 준강간죄에서 행위의 대상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이다. ⑧ 그러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반대의견은, “① 범죄 구성요건 중에 특별한 행위양태(예컨대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등)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의 존재까지도 행위자가 인식하여야 한다. ② 형법 제27조의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사실관계의 확정단계에서 밝혀지는 ‘결과불발생’과는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③ 준강간죄에서 구성요건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간음이 이루어졌는지, 즉 그 보호법익인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것은 범행 방법으로서 구성요건의 특별한 행위양태에 해당하고, 구성요건행위의 객체는 사람이다. 요컨대, 이 사건에서 준강간죄의 구성요건결과인 간음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으므로 이 사건은 미수범의 영역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준강간죄의 행위의 객체는 사람이므로 피고인에게 대상의 착오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은 불능미수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능미수가 문제되지 않고, 단순히 무죄이다(즉 준강간죄의 구성요건 · 요소에 해당하는 특별한 행위양태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에 관한 구성요건 해당성 또는 구성요건의 충족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03 판례 평석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따라서 준강간죄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준강간죄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다만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된다. 즉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준강간죄의 기수에 이를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준강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따라서 다수의견은 타당하다.

 한편 본 판결은 형법 제27조의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등 불능미수의 개념을 명확하게 판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즉 형법 제27조의 불능범 규정은 불능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실행의 착수,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 결과발생의 불가능성, 위험성의 의미를 분명하게 판시하였다. 다만 위 성립요건 중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종래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8105)을 따랐다.

 

박종순 변호사
● 법무법인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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