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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 소비행위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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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 소비행위 : 무죄
[판례 변경]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형사 - 횡령
이유진
승인 2022.09.02 09:43
호수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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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최신, 높은 접근성, 현재 진행형이 가능한!” - 건설 관련 전자책 저자, 김용우 변호사 인터뷰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변호사로서 마땅히 정직해야 합니다” - 헌법재판관 역임 안창호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인터뷰
“배우는 어떻게 보면 정년이 없는 직업이잖아요. 저도 꾸준히, 늙어서도 연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재웅 배우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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